[관련기사] '소송대리권 보장하라'-세무사회 5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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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또 오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5천여 세무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500만 서명운동'을 펼친다. |
한국세무사회 임향순 회장을 만나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 출범 및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500만 서명운동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대리를 수행하면서 조세소송에 유리한 쟁점과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한 세무사의 일관성있는 법률대리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적 판단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세전문가에 의해 결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조세에 관한 행정심을 세무사가 대리하다가 사법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따른 납세자의 과다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납세자는 변호사 선임등의 높은 소송비용으로 자칫 포기할 수 있는 다수의 소액조세분쟁이라도 세무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로 권익보호를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아는데.
- 법률소비자연맹이 나서고 있습니다. 각 전문분야별 자격사에게 소송대리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맹은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세무회계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00만여명의 외국변호사들이 물밀듯 몰려와 조세소송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잠식,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등 각 전문영역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독일 등 법률서비스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세리사가 조세소송시 법정진술을 통해 납세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 '모든 자격사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엄정한 시험을 통한 바람직한 전문자격사제도의 정착'이라는 대원칙하에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조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검증도 없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토록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격사법의 제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한 세무대리는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무사자격 소지자 및 세무대리시장은 어떻습니까?
- 지난 5월말현재 세무사 자격자는 총 1만4천540명이며 그 가운데 개업세무사는 4천945명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자격자인 세무사는 변호사가 5천577명, 공인회계사는 5천90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700명 이상의 순수세무사가 배출됨으로써 이미 세무대리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매년 3천명 이상의 세무사가 배출되어 세무대리시장에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툼의 소지는 없습니까?
- 석사, 교수, 고등고시 합격자의 자동자격이 이미 폐지되었고 지난해 1월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자동자격이 폐지된 상황에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만 종전과 같이 자동자격을 부여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 기존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동자격까지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행정공시 합격자의 경우처럼 법개정일 이후 합격자부터 자동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