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재정여건 보면서 신중히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로도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급확대와 유동성 관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안됐고 수요억제도 여러 나라에서는 유동성 규제가 기본이 되고 조세정책은 하나의 보조적 정책이어야 하는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년 정도의 시행경과를 봐가며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손질을 추진키로 했다"며 "기간을 단정할 수 없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 경우에 따라 더 빨리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장기보유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재경부에서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한 보고나 인수위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방균형발전은 그동안의 수도권 억제에서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