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TV] 産銀민영화·금산분리 완화 큰 방향은?

뜨거웠던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방향이 얼추 결론지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 곽승준 경제1분과 간사는 7일 재경부의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산업은행 매각과 관련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병한 후 매각해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20조원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라는 것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세계적으로 연금같은 기관투자가가 은행소유를 못하는 곳은 우리 나라뿐이며, 민영화와 금산분리규제 완화가 같이 진행되지 못하면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해 외국자본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