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1%를 위한 대통령이 되려느냐. 종부세는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있는 사람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며 혹평이 이뤄진 직후였다.
이날 이 당선인은 "나는 부동산 (조세)정책이 과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 내게 한다는 데는 관심이 없다"며 "다만 그 정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경제관점에서 부동산을 해결하는 데는 조세정책으로만 하는 나라는 없다"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조세정책은 잠시 효과가 있어도 길게 봤을 때 조세로만 하는 정책이 주택 공급에 지장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정책을 쓰더라도 주택이 장기적으로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며 "조세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데 지장 주느냐는 1, 2년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이 (조세로)일시적으로 잡혔다, 투기 잡혔는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가 하향해서 일어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돈 있는 사람 과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서민에게 어떻게 영향 미치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대한 일시적인 억제가 도움을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경기가 하락하면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정책이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등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경제정책이라는 설명.
그는 "부동산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부양되고, 그것으로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때문에 경제 전체를 보는 안목에서 일시에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을 당장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1∼2년 보겠다는 것.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세제에 대한 신중론을 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다.
이 당선인은 또 "조세정책은 경기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는 정책이고, 헌법이 아니다"며 "경기 하락에 약간의 부양정책을 써야 하고 지나치게 과열되었을 때 약간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 번 만들면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것은 경제를 제대로 이해한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 "앞으로 절대 바뀔 수 없는 세법을 만들겠다"며 정부혁신위원회 안에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을 꼬집은 것.
그는 특히 "부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쓰는 식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추세를 보면 기업 법인세도 때로 세율을 올릴 때가 있고, 지금은 한 때 세계 경기가 어려워져서 부양하고 있어서 세계 추세가 법인세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추세가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사정에 따라 조세정책은 경제 전략으로 써야지, 정치 전략으로 부자와 없는 사람 구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가 실패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중에도 제조업 등 경쟁력을 잃어 가는 쪽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생산을 확대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서민정책이며, "부동산 정책이나 기업 세율정책은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의 부동산정책이나 조세정책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양극화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