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간결산] 감세 정책 '쉬쉬'…재정걱정 '역력'-조세일보모바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를 마지막으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었다.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당선인은 ▲30개 세목을 14개로 축소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양도세·종부세 경감 ▲법인세율 5%p 인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은 연분연승법으로 과세 등 갖가지 감세공약을 내놨다.

이 당선인의 감세공약엔 ▲유류세 10% 인하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근로자 교육비·의료비·주택마련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100개, 약 12조원에 달하는 부담금 등 준조세의 대폭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반면 ▲720만여명에 달하는 500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사면 ▲금융소외자 자립을 위한 '국민생활안정기금' 설립 및 무담보 소액대출 (Micro Credit) 활성화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무상보조금 지원한도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확대 등 돈들일 곳도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당시만 해도 친기업적 그리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이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감세와 관련한 수많은 정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 어렵지 않게 예상됐었다.

비록 딱 7일로 끝난 지극히 짧은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라고는 하지만, 업무보고 내내 나온 감세정책은 ▲오는 3월 당장 유류세를 10% 낮추겠다는 것과 ▲주택거래세 1%P 인하가 고작이었다.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완화 등 당장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감세정책에 대해 인수위는 극도로 '쉬쉬'하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

오히려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될수록 인수위에선 앞으로 닥칠 재정부담에 대해 염려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급기야 마지막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선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감사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당초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대선공약에 비해 이 당선인은 증세가 아닌 감세안을 내놨었다. 이 당선인은 정부부처 기능 축소 등으로 약20조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여정부 5년의 성과와 반성 ▲당선인 대선공약 실천계획 ▲부처별 기능 축소 및 통합방안 ▲예산 10% 절감방안을 업무보고서에 담을 것을 각 정부부처에 요구했었다.

이 요구대로 각 정부부처가 예산 10% 절감방안만 제대로 내놨어도 이명박 정부를 예비하는 인수위로선 별반 걱정이 없었을 터. 그러나 재정에 대한 인수위의 표정에선 역시나 이 요구의 반영이 쉽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인수위는 오늘까지의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5년을 이끌 밑그림인 인수위 안을 만든 뒤, 오는 10일 이후 이명박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당선인의 'OK' 사인만 얻어지면 이명박 정부 5년의 기조로 볼 수 있는 정책어젠다가 탄생하는 것. 이명박 정부가 만들 정책어젠다에서 어느 정도의 감세안이 담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수위 중간결산] 감세 정책 '쉬쉬'…재정걱정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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