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0만원인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을 낮춰, 소규모 자본에 의한 회사 설립을 활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오전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산업경쟁력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의 성장동력인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신국환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유진국 삼양사 사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 경제단체, 업계, 연구소 대표 30여몀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업조직 개편에 대한 규제완화, 시장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등 기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2010년까지 연평균 6%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과 채권단 위주의 기업구조조정을 기업과 실물 중심으로 옮겨, 기업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사이버대학 김은기 교수는 '회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최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데 아이디어나 특정 기술의 소규모 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양사 유진국 사장도 "종업원들의 기업분사와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기 교수는 또 부채비율 100% 미만,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지주비율 50% 이상 등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세법상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 양금승 경제법령팀장은 "M&A(인수합병) 및 분사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합병조건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협회등록법인과 비공개법인의 합병일 경우 비공개법인에 대해서는 합병요건이 코스닥 신규등록 심사요건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까다롭다.
이밖에 전경련 전동선 규제개혁팀장은 모든 법정 준조세 징수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준조세 종합관리법 제정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