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제도, 수출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 등 11가지 종류의 정부지원제도와 이용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세제지원제도에는 중소기업이 납부해야할 세금의 종류에서부터 절세방안과 세제혜택 등을 소개해 기업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이 정리한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종류=먼저 적을 알아야 나를 아는 법, 중소기업을 비롯해 사업자가 납부해야 세금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
사업자는 우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연간 2회나 4회 납부해야 한다. 물론 고급가구나 모피의류, 귀금속류를 제조판매하거나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의 특별소비세도 내야 한다.
이자나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소득세를 내야하며,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한다.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취득세를 납부하며 또 이 재산을 등록(등기)할 때에는 등록세를, 건축물과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소득세의 일정액은 주민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수입물품가격이나 수량에 물품별로 정해진 일정 세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경련은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피할 수 없으므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지만 '탈세'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전경련은 먼저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 안내도 될 세금부터 최대한 내지 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소·벤처기업의 세제혜택은?=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해야할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소득세의 50%)
▲등록세는 창업 후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과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도 포함된다)
▲취득세는 창업 후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면제되며 ▲인지세도 창업 2년내 금융기관의 융자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재산세는 창업 후 5년간 50%가 면제되며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5년 이상 출자주식을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혜택도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반기업에도 함께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것도 있다.
 |
 |
그러나 이런 세금 상식을 모두 파악하고 있더라도 모르는게 더 많을 정도로 세금은 복잡하다.
각종 세금관련 궁금증이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서나 세관을 방문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텍스서비스'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go.kr)의 '인터넷 통관포털'을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신고·납부·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