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기준 6억→9억은 "지금 제안할 생각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측에서 11일 양도세 논의에서 인수위를 배제하겠다는 의견을 내놔 관심이 집중된다.
이한구 한나라랑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PBC라디오에서 "양도세 인하는 시기나 내용을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못박고 "인수위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무슨 엇박자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년정도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인수위 의견에 대해서도 "이명박 당선인이 말한 것이 아니고 보좌하는 사람이 의견을 낸 것"이라며 "양도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당에서도 양도세 인하를 반대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빨리 (인하)해야 이사 못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건설업체의 미분양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정책효과가 있다. 빨리 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장기 보유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우대해 주고 있는데 그 우대의 폭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자는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더 줄게 또 15년은 그것보다 더 줄게,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가주택기준에 대해 "지금 6억 넘는 소득만 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9억 넘는 초과분만 하자든지 하면 그것은 조정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걸 제안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여당의 제안을 기대했다.
이 의장은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세금보다는 금융정책을 써야 한다"는 인수위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위원의 언급에 대해서도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잘라 말하고, "당의 입장은 토지공급이나 주택공급을 늘려서 실수요를 충족하자는 것으로 공급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