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이름만 바뀌어져 과세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기업인 시절 특히 골프를 즐겼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골프장 사용에 대한 특별소비세(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 바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예전에 골프장 가면 단속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며 "골프장이다 호텔이다 뭐다 특소세 매겨서 억지로 하는 조세정책과 규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래서 (골프장 갈 때) 차도 바꿔 타고, 남의 이름으로 골프치고 그러지 않았나, 내가 아주 잘 안다"며 "지금 1200만명이 해외로 나가는데 들어오는 것은 800만밖에 되지 않는다. 1000만명 정도 됐으면 좋겠다"며 골프관광은 늘고 있지만 들어오는 관광객이 적은 것이 조세정책과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된 나라가 한국에서 일본가서 골프치고 노는 사람의 수가 일본에서 한국와서 노는 사람보다 많아졌다"며 "일본 가는 것 보다 한국에서 노는게 좋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이런말이 아직까지 골프장 입장료에 특소세(개별소비세)가 매겨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조세정책을 비판한 것인지 조세정책 당국자들에겐 새로운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회원제에 한해 입장료에 1만2000원(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600원씩 별도 부과)이 부과되며, 대중골프장과 제주도지역 골프장에는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골프장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국내 골프장 입장료가 비싼 것은 세금보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건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당선인은 지금은 거의 치지 않지만 과거 현대시절 故 정주영 회장과 내기골프를 치고, 수도권지역 골프장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력은 '보기플레이어'(90타수 초반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