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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장기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지방장기사업자 세무조사 유예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3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해온 매출 500억원 이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혜택 대상 기업은 약 2만5000개 기업이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한 기업인으로부터 건의를 받고 "현재 기준이 30년인데 이를 20년 장기 사업으로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며 "한 기업이 20, 30년을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매출 기준(500억원 이상까지 확대)을 확대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기준년수를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