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적을 받자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15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은 13일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를 보고받고는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며 서민들과 경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집중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14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재정경제부의 유류세 담당 국.과장 등과 이 당선인의 지시와 관련한 대책 마련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특별한 방안을 결정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미 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지난달 30일 워크숍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유류세 10%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뒤집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유류세를 내리면서 대형차 운전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 당선인의 지시를 보완할 묘수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경부도 이 당선인의 지적은 그동안 유류세 인하 여론에 맞서온 재경부가 수없이 되풀이한 논리와 일맥상통하지만 유류세 인하를 전제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내부에서도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씩 제기되면서 유류세 인하 방침의 변화 기류도 감지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인의 감세 공약은 서민생활비 경감 차원도 있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거에서는 좋은 정책은 나쁜 공약이 되고 나쁜 정책이 좋은 공약이 되는 일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가 세수 감소 폭에 대한 부담 등에 따라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하겠다고 속도를 조율키로 하는 등 재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도 실제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재정에 대한 부담은 크며 투자활성화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일괄 인하 방침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전날 회동을 갖고 유류세를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자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인수위 입장과 무관하게 유류세 인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