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했을 때,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산업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판후 조사(PMS) 제도, 실거래가 상환제도, 처방전 폐기절차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판후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에 조사 대상 및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보고가 의무화된다.
환자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제약사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신약의 경우 시판후 조사를 통한 재심사기간 동안 보호를 받고 있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므로,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심사제도를 분리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을 때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환자정보 및 처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 폐기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 약사 감시를 실시해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조항'을 약사법 개정안(국회 계류중)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이 잘 지켜지도록 병원협회, 의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를 통해 자진 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