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험사 CEO 신년조찬회
김용덕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원장은 16일 보험업계가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상품 심사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2008년 보험사 CEO 신년조찬회
그는 "현행 상품 심사규제를 전면 개편해 일부 신고 상품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문·일임업 등의 겸영을 허용하고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회사의 서비스 및 자산운용 역량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보험회사 인수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개정돼 금년은 생보사들이 상장을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현행 경영실태평가제도와 지급여력제도만으로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작년 4월 도입한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보험사의 미래 손실 가능성 등 잠재위험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보험회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내년에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RBC제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영향을 분석해 글로벌 기준에 맞고 우리 여건에도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년에 발표한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년부터 현장검사, 종합검사를 매년 10%이상 축소하고, 서면검사로 점차 전환할 것이다"며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독기구 내 접촉창구를 금년 1/4분기 중 일원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용어해설)RBC제도= risk based capital,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