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곳으로 나눠져 있었던 금융감독기구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합해져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현재의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을 지금처럼 민간조직으로 유지하는 금융감독조직 개편안을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감시·감독기능은 현재처럼 유지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감원장 겸임을 금지해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할 방침이다.
□커지는 금융감독 정부조직…금융위원회는?= 새로 생겨나는 금융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으로 구성돼 합의제 위원회 형태가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감위가 하고 있는 감독정책 수립 및 각종 인허가권 기능과 함께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법률 제·개정권 및 금융정책 입안 기능 및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권한이 주어진다.
인수위는 금융정책(법령사항)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이와 함께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갖게 된다.
인수위는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중립성, 독립성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인력규모를 최소한으로 통제해 관치 금융의 소지를 불식시킨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새로 탄생하는 기획재정부에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