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에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은 제외)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
-기획예산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을 묶어 기획ㆍ조정창구 통합
-기획예산처 예산운용ㆍ성과관리, 재경부 세제ㆍ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을 일원화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
○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은 각 부처 업무와 겹치므로 업무를 대폭 축소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
○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각각 이관
○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
○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이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
-금융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 및 당연직 2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을 금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
○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등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
○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 중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병행 추진
-금융정책(법령사항)과 금융감독 집행사항(하위규칙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
-출범하는 금융위원회의 인력규모를 최소한으로 통제해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
○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의 감독기능은 민영화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로 이관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를 통한 신용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부실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 이관
○ 대외경제협력 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과 국가보유 외화자산을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