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리제는 폐지
○ 국가인권위와 방송위는 각각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
○ 법제처의 행정심판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고, 장관급인 법제처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장관급인 국가보훈처도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국립박물관장은 직급을 1급으로 조정, 문화재청으로 이관
<외교통일부 신설>
○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
*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
○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
<지식경제부 신설>
○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확대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유도
-고질적인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 마련
○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로 이관
○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은 인력양성시스템 일원화 차원에서 ‘인재과학부’로 이관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이에 대응,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와 정통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를 통합
○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
* 일본은 ‘05년 10월 우정공사(자산 360조엔)에 관한 6개 민영화법 통과, ’07년 4월부터 2017년 3월말까지 민영화 완료 예정
○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
-다만, 정보보호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
○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컨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해 문화컨텐츠 정책과 통합
○ 과학기술부 소속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 이관
<농수산식품부 신설>
○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
○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Farm-to-Table)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
○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과 농림부 소속 산림청은 신설 ‘국토해양부’로 이관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이관
○ 지방해양수산청의 수산·어업 지원은 자치단체로 이양
○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
-생명공학 등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해당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 육성
○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
<인재과학부 신설>
○ 인재과학부’를 신설해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일원화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통합
○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
-조직·정원,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성적 관리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제를 폐지 또는 지방교육청에 이양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기본계획 승인 등 대학규제도 대폭 정비
-국립 중ㆍ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시ㆍ도교육청으로 이관
○ 전인적·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양성 등 전략기능을 보강
○ IAEA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원자력 안전(연구 포함)은 원자력 발전정책과 분리해 인재과학부로 이관
<보건복지여성부 확대 개편>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의 연계를 높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
-양성평등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는 보건복지여성부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존치
-양성평등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개 약진하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환경부 보강>
○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하여 기상 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
○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다만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청이 수행
<국토해양부 신설>
○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 신설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
○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을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ㆍ관리를 일원화
○ 산림청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의 체계적 활용과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
<행정안전부로 전환>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재편
-조직·인사관리 등 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완화
○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
○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국가비상기획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
○ 행정자치부의 지적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수립을 뒷받침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
-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와 행정권고·재량에 의한 권리구제 창구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충실한 원 스톱 서비스 제공
-국가청렴위의 부패 예방ㆍ신고ㆍ조사기능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직결되므로 통합 운영
※ 행정심판이나 부패신고절차로는 각하·기각이 예상되는 사안도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개선 권고 등 구제 가능
○ 다만 행정심판은 헌법상 준사법작용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위원회 조직의 축소ㆍ정비>
○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08.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08.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09.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0.7월
○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기능별 광역화에 따라 관련 정책의 조정 불필요
○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이 겸임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안보수석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수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재과학문화수석
○ 각종 위원회(416개)를 아래의 폐지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절반 이하로 축소
-설립목적 완료, 환경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는 경우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 자문위원회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당초원안을 수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경우
-해당 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