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16일 '인수위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감위의 금융감독기능을 합쳐서 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별도로 두는 내용"이라며 "관치폐해가 심각해지고, 금융감독이 선진화로 가다가 U턴해서 역주행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인수위안은 10년전 IMF이전의 공룡부처인 재경원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며 "사실상 금융부라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가 신설되면 관료우월주의와 경직성으로 인해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2007년 9월 IMF가 세계103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 약 80%가 금융감독기구를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금융경쟁력을 갖추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며 "금융감독이 독립돼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경제만을 위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되는 것이 금융선진화의 중요한 인프라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공적민간기구 등으로 금융감독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정책은 국책은행 민영화와 같은 사안을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 다루어져야 하고 금융감독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틀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을 전문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은 이중감독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분리되면서 금융감독은 통합된 단일기구가 담당해야 해결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