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5부를 줄였지만 국세청 등 18개 외청을 대부분 존속시킨 것과 관련해 "외청이 거느리고 있는 지방청 등은 후속조치에 따라 좀더 과감한 개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과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 인수위원 그리고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정부조직개편 발표직후 인수위 기자실에서 정부조직개편 취지와 관련해 일문일답을 가졌다.
□특임장관 2명은 정무장관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종전에 정무장관으로 불리던 직위가 있었다. 한 명은 대 국회 관계를 수행하고 한 명은 지금의 사실상 여성부장관과 같은 일을 수행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정무장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2자리를 만들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유치 등과 같은 여러 부처와 관련됐지만 미래를 위해 수행해야할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름을 특임장관으로 결정했다.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특별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일종의 리베로 장관역할을 하겠지만 아무 일이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특임을 담당할 것이다.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에는 대야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정무장관으로 정무에 관해서만 일했지만 정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관심 있는 여러 특별한 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국회통과가능성과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의 남북관계는 특정부처의 전유물로 독점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힘을 쏟아야 되는 시점이다. 통일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각 부처로 돌려주되 다만 대외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전반적인 창구를 장기적으로 다루는 기능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부와 합쳐서 외교통일부를 두기로 했다.
통일부분을 다른 부처로 위임하다보니 인력이 크게 줄어서 독립 부서로 존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외적인 영향력에서도 외교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외교부와 통합했다.
□공무원의 5.3% 줄인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상충되지는 않는가?
-1차 년도에 감축되는 공무원은 경찰·교정·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중 5.3%에 해당하는 6900명이 되겠다. 이 중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신분으로 되기는 하지만 실직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 매주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지난해 늘린 정원이 아직도 결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작업을 위해 추진작업반을 만들 것인데 한시적인 인력은 이런 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밖에 매년 자연감소인력이 1∼3급의 고위공무원단은 5.5% 정도 4급 이하는 3%정도 해당된다. 이런 점등을 종합해 감안하면 5.3%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참고로 외환위기 이후 3년간 10%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약 9% 감축에 그친 바 있지만 지금 하면 29.9%의 공무원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단기이래 최대의 공무원 감축이 될 것이다.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해양경찰청은 어민과 수산업을 지원하고 경제수역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환경부가 담당하는 해양환경 방제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또 항만관리, 어선이 아닌 화물선의 출입항 관리도 하고 있다. 그밖에도 국토방위에도 담당하고 있다. 모두 4개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셈인데 해양경찰청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43% 직무가 어민을 지원하고 경제를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련 있는 농수산식품부에 편입하도록 했다.
□통일부의 축소와 관련해서 존치에서 막판에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추후 범여권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는 여러 차례 토론을 했지만 처음부터 축소나 폐지 등을 결정한 적은 없었다. 히든카드 관측은 단호하게 부인하고 싶다.
통일부의 통일정책의 독자성이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처개편이 되면 복수의 차관제도를 둬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통일정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외교부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내렸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지만 다른 내정과 함께 수행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해드린다.
□방통위를 신설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데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조직개편작업이 끝나고 나면 획기적인 규제개혁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게 된다. 금융산업의 금융규제, 방송통신쪽의 여러 가지 규제를 우선 최우선적으로 획기적 줄일 방안이 진행될 것이다.
방통위를 대통령직속으로 한 것은 방송위가 현재 3부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와 같은 지위를 지니고 있는데, 헌법상의 권한배분에 비치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정부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방송위법에도 보더라도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여야간의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결정된 것이다.
대통령하에 둔다고 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는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현재의 방송위와 같은 구조가 관철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은 유지할 수 있다.
□5부를 줄였는데 18개 외청에 대해서는 농진청 1개만 폐지됐다. 외청들이 다 폐지되지 않고 대부분 존속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외청중에는 농진청만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는데 군살빼기에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검토결과 참여정부에서는 3개청이 신설된 대신 철도청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2청이 생겼다. 그러나 각각의 외청은 독립적인 존립근거가 있다고 보고 폐지 또는 병합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외청이 거느리고 있는 지방청 등은 후속조치에 따라 좀더 과감한 개혁을 검토할 것이다.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도 검토될 것이다.
또 지방해양청도 폐지된다. 지자체에 넘기게 된다. 통계청은 농림부가 관장하던 농업통계 생산기능을 옮겨 갖게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방·노동·법무부 외에는 모든 부처가 영향을 받게 된다.
10개 위원회도 2개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 대부분의 외청도 영향을 받았다. 외견상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변화가 있다.
□내각중심 체제를 말했는데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그동안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강력한 기능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
-청와대에 국정기획수석을 두겠다고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국정전반을 관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거시적으로 국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이름을 미래기획위원회로 바꾸고 국책과제위원회는 축소하는 등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각 부처를 관장하고 지시하는 역할은 없을 것이다.
□대외통상기능이 부처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통상자체가 단순히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부가 관장하는 지적재산권이나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의약품이라든지 하는데 확대돼 있기 때문에 지식부처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외교통일부에 존치키로 했다.
□ 대선 이후에 한달도 안된 빠른 기간 내에 작업을 했는데 발표하기 전 행정 전체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시뮬레이션을 거쳤는가?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해 봤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인력감축 규모, 예산절감효과 등 병행해서 추진해야할 부분, 민간경제 상승시키는 효과 등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작업을 했고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랐다.
용역을 준 적은 없으며 30여가지의 기존 선행연구를 참조했고 그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봤다. 이는 몇 년에 걸쳐서 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 달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금감원장은 민간이 맡게 되나?
-재정부의 금융정책기능은 금융위로 이관되는데 독립적인 금융정책을 가능토록 하고 관치금융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의 상임위는 민간이 대부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법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금융정책 및 시장감시 제도를 겸할 것이다. 금감원은 주어진 제도하에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을 가진 금감원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금융위가 들어가게 된다.
국제금융 등 거시경제변수 등은 기획 재정부에 남게 된다. 왜 분리하는가 하는 부분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합쳐져 있을 때 국제금융의 변수를 등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 등 선진국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은 금감위원장과 원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결재할 때 상호 반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또 그동안 각각 금융회사들에 대해 규제를 늘리고 감독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장은 당연히 민간인 신분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개편방향은 포함돼 있지 않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번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작업에서는 국정원은 제외했다. 별도로 작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국정원 개혁과제는 중요하지만 별도로 비공개하에 진행중이다. 통일부의 대북관련 기능은 국정원에 넘어간다.
□위원회 정비안에 대해 구체적인 폐지명단이 없는데?
-416개 자문위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201개를 존치하고 215개를 폐지키로 했다. 물론 당분간은 존재하지만 한시적인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폐지시기가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까지 포함한 숫자이다.
명단은 너무 두터운 자료라서 실지 못했고, 관련법령을 좀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확인 후에 공개하겠다.
□인재과학부에 대해 교육과학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교육'자가 빠진 이유?
-인재과학부 작명 및 저작권은 곽승준 의원이 가지고 있다. 당초에 약 30개국 정도의 정부부처 조직을 보고 명칭을 고민했다. 교육과학부로 있는 나라가 16개 있었다. 이것이 가장 많았고 선진국이었다. 그래서 이 길이 크게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교육이라는 것을 뗀 것은 교육이 사실은 공급자의 관점에서 서있는 느낌이 많이 있고, 또 교육은 티칭이 아니라 러닝이다.
평생학습이 중요해서 학습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도 고민했지만 그것도 너무 파격적이고 어려웠다.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중앙의 관치교육을 깨려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여러 가지 고민끝에 인재양성이라는 측면과 과학도 고려해서 인재과학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부처이다.
□바뀐 후의 정부조직도를 보면 특임장관을 국무총리실에 두게 돼 있는데 지휘체계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취하면서도 이원집중제를 취하고 있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바로 대통령 직속에 있는 것은 어색하다. 이번 특임장관도 총리 소속으로 뒀다. 헌법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한다고 돼 있다.
□행자부에서 14개 과거사위를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9개는?
-9개 중에서 과거사 위원회와 같이 개별 법률에 설정된 것은 법률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면 움직이는 것이고, 법률이냐 대통령령이냐 어떤 것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에 따라 폐지를 하도록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실장 모든 예산을 관리한다. 공룡부처 우려에 대한 부작용 해소방안은?
-일차적으로 정책의 조정은 갖게 될 것,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이다. 외국도 그렇다.
공룡 우려는 지금까지 정책수단으로 강력하게 사용돼 왔던 것이 세출예산과 금융감독권이다. 이것이 한곳에 있었던 것이 과거 재경원의 경우였다. 이 경우에 견제와 균형의 작동이 잘 안돼서 외환위기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쪽이 금융위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 수단이 함께 있는 폐단은 없을 것이다. 또 재경부의 일부기능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일부는 폐지된다. 국책금융기관도 민영화된다. 부실보증 방지 등의 기능도 금융위로 이관된다.
다만 수출입은행 등만 재경부에 남기 때문에 과거에 누렸던 모피아 관행은 크게 완화되고 관치금융은 불식될 것이다. 공룡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부처보다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