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갑은 을이 양도일 이후에 A토지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금액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와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4팀-3288, 2007.11.14)을 통해 "양도일 이후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도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설비비와 개량비 등이 있다"며 "갑이 토지 하자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갑은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던 A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 토지 오염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계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