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당직자회의서 강조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세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시행령개정으로 가능한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방안과 관련해 "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법을 개정하면 나중에 유류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있는 제도를 활용해 경유부담을 10% 줄여주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추진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정세율 조정보다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의장은 또한 "국민부담, 특히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청와대 쪽에서 까딱하질(움직이지를) 않는다. 행정부에는 호의적으로 좀 해보려는데 계속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말로는 석유소비가 촉진된다는 식인데 유류세가 10% 내려간다고 해서 누가 불필요하게 돌아다닌다는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유류세 인하불가의 입장인 청와대에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유류세 10% 인하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유류세 인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의 법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장은 특히 "생활비 부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이 빨리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휘발유 및 경유와 관련해 탄력세율을 10%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은 LPG 부탄가스에 대해서도 부담완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LPG 가스 값의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앞으로 이러한 가스 값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책은 무엇인지 정책위 차원에서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단순히 그동안 논의된 특소세(올해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변경) 폐지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까지도 같이 해서 우선, 첫 번째 방책의 하나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LPG 특소세 관련 법안은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처리 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인 3월을 전후해 즉시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