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세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비중이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의 면담에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2일 오전에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14명의 시도지사는 이명박 당선인에게 3대 분야 12개 정책에 대해 정책건의를 했다"며 "이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던 세목통합 및 지방분권화 촉진에 맞춰 국세일부의 지방세 전환이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가 신설될 경우 국세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국세 중 특별소비세와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 중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은 국세인 소비세로 통합되는 한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은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아울러 이날 지자체의 건의사항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율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이 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