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시‥정부조직법 통과여부 관심
인수위, 민생일정·총리 인선 박차
국회는 오는 2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외교통일부'로 합치는 등 현재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총리실 산하의 조세심판원 설립 등을 논의할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는 잠정 연기돼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2월 초까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번 주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꿀맛 휴일 즐긴 인수위 민생일정 박차=26일 출범이후 처음으로 '쉬는 날'을 가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남은 한 달을 위해 다시 강행군에 들어간다.
특히 오는 2월3일 국정목표과제 및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기 위해 분과위별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처리가 늦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당선인의 지방순회일정도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처리문제 등 시급히 해결할 현안 때문에 설 이후로 연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당선인 측은 늦어도 이번 주 초까지는 국무총리인선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현재 당선인이 3∼5배수의 인물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과의 면담절차 등도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
현재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사실상 새 정부의 첫 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한승주 前 주미대사 등도 정밀검증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박근혜 총리 카드 역시 최근 공천갈등이 잦아들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명박, 인수위 파견공무원과 간담회=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월요일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인수위에 파견돼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각종 정책에 대한 부처의견을 수렴하는데 일조한 이들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초기에 "인수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앞으로 부처내의 처신에 도움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앞으로 조각구성과 부처 인사에 이들 파견공무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이 당선인은 29일에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23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 이은 노동계와의 만남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달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지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어떤 화두로 손을 내밀지도 관심이다.
이 당선인은 또 오는 30일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새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오는 29일에는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제개편방안' 관련 정책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득세제, 법인세제, 재산세제, 상속·증여세제, 소비세제, 지방세제, 에너지·환경세제 등에 대한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각계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래의 세제개편방안을 각 세목별로 제시하고, 재경부에서도 향후 세제개편에 대한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 '납세자 곁으로‥'…기름유출 현장 가는 국세청 수뇌진=국세청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충남 태안 기름유출 지역을 방문해 방재작업 자원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적 공헌’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타운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타운미팅에는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해 각 분임조별로 편성된 직원 50명, 본청 국장 전원과 국별 과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타운미팅을 통해 국세행정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주중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150여개 골프장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세 부과시 골프회원권 취득당시 실매매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