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Y씨는 29일 "대부분의 중소제조업체 특히 3D업종의 경우는 기능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며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유예, 인력난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Y씨에 따르면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와 관련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내역에 의해 파악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지급조서를 성실히 제출토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규제도에 대한 홍보기간임을 감안해 지급조서를 제출치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지만, 2007년부터 미제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Y씨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법적 사각지대에 처한 신용불량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신용불량자들조차 신원노출을 우려해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Y씨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더라도 소규모 제조업체는 가산세 부과를 유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중소업체의 인력난도 줄어들고, 신용불량자의 취업기회도 넓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심히 일하면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근로장려세제'가 오히려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취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잃게 되는 모순을 낳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