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과세 인정 못해…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스타타워 빌딩 매각 등과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로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던 론스타 펀드가 이번에는 지난해 팔아 치운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1192억여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앞선 스타타워 빌딩 과세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던 론스타는 이번에도 '정당하지 못한 과세'라고 주장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원천징수 된 1192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를 심판원에 제기했다.
1192억여원의 세금은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을 지난해 6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양도대금 1조1900억여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분 10%)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론스타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중 13.6%인 8770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국내외 144개 투자자들에게 '블록세일(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 방식으로 매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말고도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지분도 같은 시기에 매각해 거액의 차액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론스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해 9월 나머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영국계 은행인 HSBC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 "1192억여원 세금, 왜 못 내겠다는 건가"= 론스타가 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세금 1192억여원은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지분 양도대금 1조1900억여원에 대한 세금인(원천징수 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해 론스타와 투자자들을 중개한 증권회사가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론스타에 대금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론스타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해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 것.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한 뒤 대금을 지급한 것은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의 불복청구에 대해 심판원이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회사는(스타홀딩스)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론스타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세운 LSF-KEB홀딩스를 통해 외환은행 지분 등을 매매했기 때문에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다시 주목받는 국세청의 론스타 '세무조사'= 국세청은 외국기업들이 활발하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와 같은 공격적 조세회피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봐주기 없기'를 선언한 상태.
현재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깊숙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착수, 6개월째.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론스타의 한국법인인 론스타 코리아가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좌'를 찾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을 입증해 내지 못할 경우 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세무조사 결과 LSF-KEB홀딩스가 페이퍼 컴퍼니이고, 양도 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미국의 론스타 펀드라는 점이 밝혀지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미국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 "또 다시 론스타"…심판원 심리작업 착수= 론스타가 1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세불복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에도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해 추징된 세금 1600억원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심판원은 론스타의 심판청구에 대해 1년 넘도록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7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론스타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금 추징액을 조금씩 떼어 분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판원은 현재 외환은행 지분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의 과세불복을 관련 심판부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스타타워 관련 과세불복이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건에 대한 결론도출도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