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한경연 포럼에 참석, 최근 성안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팀장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우리 정부가 큰 정부이냐"는 물음을 던진데 대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날 강연을 이끌었다.
그는 "정치적 해명은 적절치 않고 실무적 관점에서 해명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노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몇번째로 크냐고 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해 "상층부는 너무 비대하고 참모와 위원회는 옥상옥 구조로 돼있다"며 "또한 옆으로는 조직이 영세하게 파편화돼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데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 더디고 몸도 무겁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참여정부=큰 정부'라는 등식에 대한 논거로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등을 들었다.
그는 조세부담률의 경우 1997년 18.0%에서 2006년 21.2%, 국민부담률은 21.0%에서 26.8% 높아졌다고 소개하면서 "OECD 평균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부담률에 100개의 법정 부담금, 공교육 납입금 등을 포함한 국민 실질부담률은 1997년 22.2%에서 2006년 28.5%로, 여기에 의무 군복무에 따른 기회비용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미래세대 이연분을 감안한 국민 잠재부담률은 25.1%에서 32.9%로 각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는 또한 "지난 5년간 장관급은 21%, 차관급은 32%, 1-3급 고위공무원은 20%, 전체 행정부 공무원은 7.5% 늘었다"며 "특히 558회, 즉 주2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 96만명, 군인.군무원 20만명, 비정규직 14만4천명 등 134만여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8%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가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많이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50여만명의 징집 병사들을 '공무원'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일본(3.5%) 보다 높은 3.9%에 달한다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은 정부 규모보다 정부의 역할이나 입김,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영향력 등을 놓고 평가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봐도 참여정부는 큰 정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하면서 행정부 내부의 중층적 계층구조를 간소화하고 발빠르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했고,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스타일과도 맞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민고충 처리기관의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장기적으로는 헌법이 개정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으로 나뉜 옴부즈맨을 한데 묶어 제4부로 두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통일부 존폐 논란에 대해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언급을 자제했으며,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우선 국무위원만 선출,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계 12위 국가가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