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금융기관 PB들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강연이나 상담을 하면서 주로 많이 접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필자가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전략(tax-planning)을 기획하면서 접하였던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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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법에서 각각 나열(열거)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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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건물(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과 구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것을 말한다.
과세관청(국세청)의 해석(재산01254-2523, 1987.9.16.)에 의하면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이므로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고, 부동산임차권은 민법상 채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므로 등기한 부동산임차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당첨권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 주택상환채권과 토지상환채권 ▲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중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당초에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되는 시점은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한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과세관청(국세청)의 해석(재일46014-2551, 1995.09.27.)에 의하면 미등기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있다. 즉 소득세법은 미등기부동산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70%로 중과되는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중과세율(70%)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특수주식은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다음 요건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일 것. ▲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일 것. 이 두 요건이 충족되고 이 주식을 양도시점에 총발행주식의 50%이상 양도할 경우 이주식이 특수주식에 해당된다
두 번째 유형은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80%이상인 법인일 것 ▲사치성업종인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할 것.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 두 유형의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요건에 해당되고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해야 되지만 후자는 요건만 만족하면 한주를 양도해도 특정주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정시설물 이용권이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하고,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일반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을 말하는데 상장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지만, 대주주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경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것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 양도의 범위
양도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처분 ▲현물출자 ▲교환 ▲대물변제 등을 통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양도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의 지급은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은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이 청산된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당해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본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잔금수령일이 2008년11월20일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양도(이전)등기일 2009년1월25일이라면 부동산의 양도일은 2008년11월20일이다.
상법상 현물출자란 법인에 금전이 아닌 현물을 출자하고 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상법상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되는바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행위를 양도로 본다.
교환도 양도로 보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홍길동이 자산이 소유하던 부동산 A를 김갑동에게 넘기고 김갑동은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B를 홍길동에게 넘기는 경우와 같이 서로 교환하였을경우 이러한 교환행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홍길동과 김갑동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본래의 채무에 대하여 금전이외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김갑동으로부터 10억원을 빌린 경우 만기에 동 차입금을 돈으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홍길동 소유인 토지(시가: 10억원)의 소유권을 김갑동에게 넘김으로써 홍길동명의의 채무를 갚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대물변제도 양도로 본다.
□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채무자가 차입시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소유권이전등기원인은 “양도담보”임)즉,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목적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위자료와는 별도로 부부가 혼인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분할절차를 말하는데,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 예규(제도46014-12608, 2001.08.08.)에서는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이혼당사자가 이혼시점에서 다시 찾아오는 하나의 절차로 보아 별도의 세금을 부담시키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 기타 고려할 사항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시 신주인수권 해당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국세청의 해석(재재산-1737, 2004.12.31.)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일선 금융기관PB들의 경우 고액자산가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상담 등을 할 때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의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잘못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전환사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전환사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한 절세전략(tax-planning) 과정에서 필자가 검토하였던 사례 중 국세청(재일46014-222,1999.02.01.) 및 국세심판원의 판결례(국심 2005 서978, 2005.08.16.)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범위에 전환사채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다
둘째, 당해 전환사채의 양도에 관한 약정내용이나 양도가액으로 보아도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더욱이 당해 전환사채의 양도전ㆍ후 시점에서 당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를 종합해볼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기간이 도래한 전환사채이더라도 주식전환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