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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세제당국자가 법인세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주목된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9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8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정책세미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고용, 투자증대, 생산성 향상 등에 있어 법인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운을 뗀뒤 "세계적으로 법인세제의 공조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다"고 법인세 인하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윤 심의관은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비과세·감면을 동시에 축소했다"며 "항목별로 보면 각종 투자세액공제, R&D(연구개발) 관련 공제 등 손대기 아픈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율을 내리려면 비과세·감면 정비도 같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를 1%P 내리면 1조6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단계적으로 내릴 것인지 한꺼번에 내릴 것인지는 정책당국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기업환경 개선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조세정책과 아울러 규제완화, R&D 투자유도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 공제, 연결납세제도 등의 제도 도입은 시기선택의 문제"라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