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 보완 필요, 신중해야"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29일 소득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축소 요구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8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5%(지방세 포함)로 프랑스, 영국 등 40%를 넘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국회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최고세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소득세율구간은 4.7개로 우리나라(4개구간)보다 약간 많다"며 "과표구간 축소는 소득세의 누진성이 약화되고 일부 계층 세부담 늘어나는 측면 있어 부담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해 "항상 세제당국자 입장에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정비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소득세율 구간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재원조달, 특별공제 및 인적공제에 대한 조정문제 등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