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시장안정 이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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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바꾸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29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8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정책세미나에 참석,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백 부단장은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연말 강남지역 등 일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이러한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세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부단장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 하에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세제개편이)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