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44억 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상태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주 당국은 새로운 과세에 따르는 조세저항이 적은 마약 등 불법거래에 대한 과세 및 스포츠구단 원정경기와 복권에 대한 추가 과세,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업무 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뉴욕주 당국은 이 같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마약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다. 과세시 로비스트 및 정치인들의 압력은커녕 당사자들의 저항도 극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미 5~6개 주 이상이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7g 이상의 코카인에 대해 g당 5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이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추징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아마존닷컴 등 신흥 인터넷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태세이며 복권사업권 대여도 검토하고 있다.
인디애나주와 버지니아주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임대사업에 착수했으며 5~6개 주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 발행 복권에 대한 사전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주 당국은 할로윈데이에 호박을 팔아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또 상당수 주는 스포츠구단의 원정경기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조크 세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수의 콘서트 등 공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불법적 행위에서 기존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세세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과세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접적으로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도 적지 않다.
뉴욕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는 지난주 작은 엽궐련을 '담배'에, 알코올이 함유된 레모네이드 등 음료를 맥주가 아닌 '주류(liquor)'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물론 과세 비율을 늘려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뉴저지는 도로 방음벽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하고 도로를 따라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며 각 휴게소의 명칭을 지을 수 있는 '작명권'을 팔아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