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의 기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조사 결과, 서울 용산구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 H동 소재 단독주택(공시지가 145억원)의 경우 보유세가 3481만원(30.3%)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30일 공개한 '2008년 표준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의 집값 상승률은 15.63%, 지가변동률은 10.22%(지난해 11월 기준)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4.34%(2007년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7.28%), 서울(6.99%), 경기(5.81%)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표준단독주택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으로 작년보다 8.7%상승한 36억2000만원이며, 최저가는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작년보다 0.8% 상승한 6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단독주택 20만가구의 23%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77%는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북 2만4148가구(12.1%), 경기 2만2719가구(11.4%), 전남 2만1286가구(10.6%) 순이었다.
가격수준으로 보면, 1억 이하가 15만1810가구(75.9%), 1억 초과~6억 이하가 4만6648가구(23.3%), 6억 초과가 1542가구(0.8%)였다. 6억 초과 고가단독주택은 1542가구로 광역시 5가구, 시군 3가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이중 9억 초과주택는 490가구로 수도권에 489가구가 몰려 있고, 시군에는 1곳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평균 1.95%의 낮은 상승률을 보여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예정이나,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 표준 적용비율(50%→55%)이 상향된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 소재 단독주택(공시지가 7억7000만원)의 경우 2만50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억 초과~9억 이하 주택 상승률은 5.76%~6.29%로 상대적으로 높아 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H동 소재 단독주택(공시지가 145억원)의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8.2%) 및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80%→90%) 등으로 3481만원(30.3%)이 오를 것으로 나타나 고가 단독 주택의 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1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