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위'와 '관세심사위' 통합운영
앞으로 납세자들이 관세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세관에서 관세청 내부절차를 거쳐 다시 세관으로 오는 쟁송 처리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
관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관장의 직권시정으로 해결되는 이의신청 중 관세청의 의견조회를 거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의 경우 현재 세관→관세청 법무담당관실→관세청 소관부서→관세청 법무담당관실→세관으로 진행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담당관실을 거치지 않고 세관→관세청 소관부서→세관으로 그 단계가 축소된다.
또 '심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도입해 불복사건 심사자료를 관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도록 해 불복청구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처분청에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청구인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는 법 해석과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불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을 내·외부위원(내부 8명, 외부 14명) 2배수 풀(Pool)제로 겸직 구성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두 개의 위원회를 같은 날짜에도 연속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의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으로 관세청은 불복청구의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