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판정할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각자의 양도가액이 6억원 미만이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납세자 A씨의 질문에 이같이 회신해 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5팀-3095, 2007.11.27)을 통해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를 배제하는 한편 주택의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 토지는 형(A)과 동생(B)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건물은 동생(B)의 소유로 돼 있다. 이 때 양도당시 매매가액 8억원을 소유지분별로 안분 계산한 결과 A는 토지가액 3억5000만원, B는 토지 3억5000만원과 건물 1억원을 합계한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비거주자로서 양도가액 3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생(B)은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금액 6억원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국세청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