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 재경부 관련 직제 개정안이 내달 11일 공청회를 통해 집중 논의된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5개 법안이 상정돼 금융 및 조세법안 소위에 회부됐다.
이들 법안은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로,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기능을 대통령실로, 경제자유구역 기획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업무를 신설조직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통합)로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경부 산하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을 신설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처리 기구를 단일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공청회에 재경부 당국자가 참석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