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 후속인선 이번 주 마무리될 듯
국세청장 4일 세무사회 간담회‥'세무업계 개선방안' 관심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의 규모가 5일 전면 공개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징수실적은 150조원을 넘어 당초 예상했던 세입예산에 비해 13조원 넘게 더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법인세·유류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해 초과 징수된 세금을 주로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초과 세수의 활용방안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위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는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는 4일 한국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무대리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한 한 국세청장은 각종 세무조사 완화방안 등 굵직한 세정 운영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세무사회 간담회에서 어떠한 업계 개선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2007년 거둔 세금, 5일 전면 공개= 재정경제부는 오는 5일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를 통해 지난해 거둔 총 국세와 세목별 징수실적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세동우회 신년하례회에서 "2007년 세입예산에서 13조7000억원 초과 징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139조4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53조1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징수한 셈.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 원인은 법인실적 호조와 임금상승,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자진납부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3대 기간세목의 세수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지난해 더 거둔 세금을 주로 국가채무 상환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며, 일시적 세수증가 요인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감세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감세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초과세수에 대한 활용방안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에도 당초 127조9000억원의 세입예산에 비해 2조5000억원의 세수를 초과 징수한 바 있다.
□ 李당선인, 靑수석 후속인선 마무리= 지난 1일 새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장과 경호처장에 유우익 서울대 교수, 김인종 前2군사령관이 각각 공식 내정되면서 청와대 수석의 후속인선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와 협의해 가급적 이번주인 설 연휴 이전에 수석인선을 마무리 한 후 연휴 직후인 10일경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정비된 청와대 수석자리는 국정기획수석, 사회정책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 인재과학문화수석, 외교안보수석, 민정수석 등 7개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활동중인 박재완, 곽승준, 현인택, 이주호, 이봉화, 김대식 위원 등이 수석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설 연휴를 맞아 7일 설날 당일을 공식 휴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전후로 교대근무를 할 예정이다.
□ 韓국세청장, 세무사회와 '친기업적 세무행정' 논의=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을 방문,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수뇌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석호영 소득세과장 등이 수행할 예정이며, 간담회를 통해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 국세청 당부사항 등을 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세청장은 지난달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어 24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표방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business-friendly 기업친화적)' 정책과 관련한 경영애로 및 개선건의를 직접 청취해 왔다.
특히 국내·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 한 국세청장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무대리업계와 관련해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