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을 징계하고 특검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삼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삼성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 임원들의 차명의심 재산 관련자료 제출을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또다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수사 증거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삼성특검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에게 즉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검은 특검법 조항에 따라 국세청을 압수수색 하고 국세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에는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 제6조 제5항에는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는 만큼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것.
연대는 또한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출석 불응 등으로 그 진척이 더디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없으면 삼성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세청의 협조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며 "개별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세행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개별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판례(서울 고법 94구39262, 서울 고법 02누17086 등)도 여러 차례 개별과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