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일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개별 행정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정부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작년에 있었던 손해보험사들의 보험요율 산정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를 대표적 상충사례로 꼽으며 중복규제, 모순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손해보험사들의 간접손해 보험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금감위가 이미 행정지도를 통해 경영유의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을 시행했음에도 공정위가 다시 이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아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금감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위에 의해 경쟁제한 행위로 판정받아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상호 모순되는 정책집행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금감위와 공정위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며 "특히,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와 경쟁정책 집행간의 충돌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진 사례가 많으며,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도 다수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같은 모순된 정책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MOU등 행정부처간의 노력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쟁제한적 행정지도 :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행정부처가 행하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행정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