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김앤장 세무조사를 위해 '심층조사(특별조사)전담반'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세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주 화요일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김앤장 사무실로 조사반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되자 최근 김앤장 경리담당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 및 조사대상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김앤장은 200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아왔다.
법조계에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는 김앤장과 관련한 탈세제보가 잇따라 국세청에 접수되면서 불가피하게 조사에 착수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앤장이 삼성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매입 등과 관련해 법률자문 및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의 일환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김앤장은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여러 명의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개인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세무조사도 이들 개개인 대표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
특히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법조인들 가운데 김앤장에 속해 있는 이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불가피한 세무조사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국세청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금융과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조사가 김앤장의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비공개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김앤장의 경우 외국계 법인과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고객 또한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변호사 사무실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공보수수입 누락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김앤장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김앤장의 경우 기업간 거래, 특히 외투기업과의 거래가 90%이상이고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보수 및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성공보수 등 드러나지 않는 수입에 대한 조사라기 보다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김앤장 내에서도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일부 대표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