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현금거래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소득만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돼 여전히 과세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305조원이었고,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260조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85%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계정상 영업잉여(사업소득)는 77조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은 44조원에 불과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배국민소득(일정기간 국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이들의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 제요소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 측면에서 피용자보수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따라서 분배국민소득상 피용자보수는 근로소득의 합을, 영업잉여는 자영사업자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의 비율이 85%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85원이 과세당국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사업소득의 비율이 57%라는 것은 자영사업자들의 소득 중 57%만 신고되고 나머지 43% 가량은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근로소득에서는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서는 현금거래분을 각각 파악하기 힘들어 국민계정에 비해 신고된 소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