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 적용은 이미 합의돼 있다"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위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 세계 경쟁속의 "생존의 문제"라고 11일 주장했다.
최경환 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을 뺏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또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면 7조원 이상의 세수가 떨어지지만 한꺼번에 5%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씩 낮추는 것이므로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세하면) 복지재정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지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든다해도 예산10%절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등 새 정부의 공약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와 같이 기업에 직접(규제)하는 게 아니다"며 "경쟁 촉진과 규제완화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있고 이미 일부에서 요금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향후 1∼2년 안에 통신비가 20∼30%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공약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탄력세율을 적용해 10%인하하겠다는 게 이미 합의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