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의 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선임되거나 선임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통해 퇴직 임직원들의 낙하산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장형덕 상근 감사위원의 후임 문제를 논의한다.
국민은행은 이어 오는 29일 감사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한 뒤 다음 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상임 감사위원을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상근감사 후보에는 남인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과 금감원에서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지내다 2006년 신용협동중앙회 신용부문 대표 이사로 자리를 옮긴 정용화 전 부원장보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남 전 국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국민은행은 보다 높은 직급을 지낸 정 전 부원장보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신한지주도 지난 14일 금감원 은행검사국장을 역임한 조재호 감사 후임으로 원우종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을 선임했다.
국민,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의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출신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정태철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보를 선임했으며 외환은행도 최명희 전 금감원 국제협력실장이 감사를 맡고 있다.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시중은행의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금감원과 은행간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은행 감사직은 고액 연봉에다 일정한 권한까지 있는 알짜 자리로, 퇴직직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민은행 상근감사직의 경우 부행장급과 비슷한 5억~6억원의 높은 연봉과 함께 스톡그랜트(주식보상) 제도로 자사주까지 부여받는 데다, 경영상 리스크 관리 등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웬만한 국책은행장에 버금간다는 평이다.
또 은행으로서는 금감원 출신 인사를 방패막이 삼아 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을때 예봉을 피해가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감원 출신 인사를 받지만 사실은 검사를 편안하게 받기 위한 목적도 크다"며 "금감원도 은행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자리를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금감원 퇴직자가 매년 은행 감사 등으로 진출할 경우 현직 금감원 직원들과 유착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재취업을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다.
금감원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지난해 선정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 100대 과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퇴직임직원 재취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 관련 부서뿐 아니라 총괄, 민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서 경력자의 금융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만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