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은 서울에 사는 A씨가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여 2년 내에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느냐"고 물어와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서면4팀-1387, 2007. 04. 30) 통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93년 소형주택을 취득한 후 2005년 4월 재건축입주권을 배정받고 같은 해 9월 혼인했다. 그리고 2006년 11월 건물이 철거되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았다.
이 때 A씨는 "결혼 당시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됐다"며 "1입주권을 2년 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국세청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