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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와 사전상속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증여세완전포괄과세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증여세완전포괄과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 개념에 해당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증여이익의 계산은 증여의 개념에 따라 예측 가능한 유형에 대해서는 각 유형별로 그 계산방식을 예시하고 있고,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유형에 대해서는 그와 유사한 유형의 증여이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제도에 의해 기업과 관련하여 예시하고 있는 유형으로는 기업간의 합병이나 기업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 감소, 비상장법인의 상장이나 상장회사를 통한 우회상장에 증여이익 등의 자본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이익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기업에서는 어떤 형태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전문가들도 세법에서 예시한 증여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기업들에게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장되고 다변화되어 새로운 증여 유형을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명확한 과세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사실상 힘들고, 새로운 증여유형이 발생되고 이를 통한 증여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소급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증여세 부과대상을 열거주의로 채택하다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증여나 상속을 규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칙적인 사전상속이나 증여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고, 몇몇 선진국에서는 경영권방어에 상속세가 큰 부담이 되므로 상속세 폐지까지 거론되기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 정서적 입장에서는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토를 확장하여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왔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여 성장한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였던 것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증여세포괄주의 과세방식에 의하여 과도한 세금 부과가 우려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등은 기업에 대한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재투자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일정시점에서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고 나면 지분율이 현저히 저하되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개인의 소유욕이나 가족 상속에 대한 의욕을 박탈하면 기업을 키울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회사를 잘 경영하여 주가가 오르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권 승계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계나 재계에서는 현행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자는 의견 등, 새로운 과세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여세나 상속세의 중과세에 대한 최근의 기업 경영자의 동향을 살펴보면 높은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으로 경영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새로운 투자보다는 배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기업은 재투자할 재원이 부족하여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아가 소극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성장을 위축시켜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재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의 사내 유보금액을 배당받거나 제조업을 하던 공장부지 등의 보유하였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 각종 펀드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가 창업을 하기가 어려워 이 방식을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008년부터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가업을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고 상속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가업을 영위하던 기업주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그 재산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이 경영권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되는 기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가업 승계의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