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는 20일 "지난 18일 청렴위는 이종백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위가 마련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를 통합, 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의견을 채택했다"며 '국가청렴위원회 조직통합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청렴위는 이날 공개한 의견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UN 반부패협약에서 각국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렴위가 통합·폐지된다면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의 약화로 비춰질 것이라는 것이 청렴위의 지적이다.
청렴위는 특히 역할, 기능, 그리고 조직 위상이 서로 다른 3개 기관을 단순 통합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청렴위는 공직사회의 반부패 업무, 고충위는 국민의 민원해결, 그리고 행정심판위는 국민의 행정구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3기관을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부패 청렴업무는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본질에 비춰 철저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3부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해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청렴위는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