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 대책 차원에서 사재기, 부동산투기, 고액 수강료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격 인상 등을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2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강도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철근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행위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료가격 상승을 빌미로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예외 없이 의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학기를 맞아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학원의 고액 수강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신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불안은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곡물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세무조사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대외적 요인에 편승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들의 사재기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 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세포탈, 담합 등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철근, 시멘트 등 건축자재에 대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오고 있다. 철근의 경우 t당 가격이 지난해 1월 46만6천원에서 올해 2월 초 69만원으로 48.3% 상승해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회피물량 공급으로 주택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수요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업계가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하기로 했다. 경쟁당국 관계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나 업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가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발 호재가 계속 있는 서울 강북과 인천, 경기 북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강북의 전셋값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가안정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당국이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 세무당국에 통보하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 학원, 현금영수증 발부 거부 학원,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고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7차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에 학원들도 상당 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사설학원비 등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