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협력과 신설, 일부 과 명칭 변경
부동산·EITC T/F 조직은 연말까지 존속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예정인 가운데, 조세정책의 중추업무를 담당하던 세제실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실 조직은 기존 '3국·1심의관·13과' 체제에서 '4관·14과'로 개편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실 조직개편안은 현행 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 및 조세기획심의관으로 이뤄진 '3국·1심의관'에서 조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기획관, 관세정책관 등 '4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기존의 '국' 단위를 '관'으로 바꾸고, 기존 고위공무원단의 '마'급 상당이었던 조세기획심의관을 '라'급 상당의 조세기획관으로 격상시킨다는 것.
과 단위에서도 조세기획관 산하에 국제조세협력과가 신설돼, 기존의 13개 과에서 14개 과로 확대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존의 소비세제과는 환경에너지세제과로, 조세지출예산과는 조세특례제도과로, 국제조세과는 국제조세제도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부동산실무기획단과 근로장려세제(EITC)추진기획단은 올해 말까지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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