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국고에서 70% 가량을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나머지 30%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지급 대상자를 현재의 65세 이상 하위소득 노인 60%에서 2009년 70%로 올리고,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80%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2012년 4년간에 걸쳐 매년 평균 7천337억원씩, 총 2조9천34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22조7천445억원으로 추산되는 기초연금 재원을 25조6천794억원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에 드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는 지자체의 빠듯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세제개편을 통해 현재 국고와 지방비로 나눠 분담하도록 돼 있는 기초연금재원 조달창구를 국고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다수 노인에게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