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통합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하지 않아 의결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26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이번 제17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처리될 수 없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현 국회 회기 내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며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3년에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가 법사위 심의단계에서 변질, 단순히 세무사 명칭만 사용할 수 없게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