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국세청법 제정 논의 시점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27일 국세청법 제정문제에 대해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의 국세청법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내부승진제도화, 고위공무원단 적용배제 등은 인사와 조직과 관련된 사안으로 특별히 국세공무원에게만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타당성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보장문제는 법제도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정치·행정문화의 성숙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성이 크게 저해돼 사회문제화되지 않는 (지금의)시점에서 법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