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시 내놓은 7% 성장 공약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6%'로 하향조정됐다가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시 "6%도 힘들다"로 바뀐 셈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 정부와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이 올해는 5%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그렇지 않다"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27일 청문회 자리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 "여건 더 어려워졌다"
강만수 장관 내정자는 올해 성장률 예측치가 재경부 4.8%, 한은 4.7%, UBS는 3.6%로 하향 조정한 것 등과 관련, "6% 성장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새 정부 취임후 시간이 얼마 없고, 당초보다 미국 성장률이 1.3% 밖에 안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는 등 6%를 얘기할 때 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며 대외 환경의 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 가을에 찬바람 부는데 일자리는 없고, 서민들 지갑은 나아지는 것 없고 그러면 민심이 등을 돌릴텐데 차라리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내세운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방법 아니겠느냐"고 묻자 "유 의원 생각과 똑같다"며 심중을 털어놨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대로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워 6% 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내심 고민해왔고 그 속내를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낸 셈이다.
그는 7% 고성장을 목표로 내건 것에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 시작할 때도 그랬다"면서 "비전과 목표는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 있지만 목표가 없을 때보다 성과가 좋을 수 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보다 낫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어렵지만 규제완화 감세 등을 조기에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통해 6%의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목표치를 5%대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다.
◇ "인위적 경기부양 안한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가 선거시절 내놓았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를 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원칙도 고수했다. 강 내정자는 7% 성장이 유효한 공약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유효한 공약이자 비전"이라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했다.
그가 생각하는 인위적 경기부양이란 재정적자를 내면서까지 경기부양을 하는 것과 경기를 살린다는 이유로 경쟁국이 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내놓았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쟁상대국에서 하는 일반적인 범위의 경제정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서민위한 정책 우선"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서민 어려움 완화에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내정자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과다논란을 빚었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를 줄이지는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기존의 실업계층 빈곤층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적 기대에 맞춰서 일해야 한다"며 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정책의) 초점을 서민들에게 맞춰야 한다"면서 "경제살리기도 그렇고 그 범위에서 가장 시급한 물가잡는 것도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각 부처들과 의논해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관계없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고 수석진에 거듭 당부했다.
